[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및 기준]

2024.02.29.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7.2.]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08. 10. 14., 2015. 11. 30.>

구분

대 상

기회균등

(법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회균등

(비법정 대상자)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기회균등(법정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사회다양성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순직 소방관·순직 교직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군인·공무원의 자녀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경찰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우편집배원의 자녀(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2021.04.13.시행> 별표(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에 해당하는 학교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자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인정한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교육비 지원 대상지(기회균등 대상자) 확인 방법

○ (학부모) 교육비지원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기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 (학교) 대상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나이스 > 학생복지 > 학생복지/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 교육비 지원 확인서 출력

■  2024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가구원 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 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 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지역가입자 기준 적용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혼합 기준 적용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사회통합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사회통합대상자 유형			증빙 서류	발급처
기회 균등 전형	기회균등 대상자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지원확인서	해당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 곤란자		학교장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
사회 다양성 전형	사회다양성 대상자 공통 서류		[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서류2] 지역건강보험료 또는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부양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부양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 통지서	관할 교육(지원)청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청, 통일부
	다문화가정 자녀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해당자), 귀화증명서(해당자)	구청, 주민자치센터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장애인 등록증(또는 증명서)
	소년소녀가장		추가 서류 없음
	조손가정 자녀		추가 서류 없음
	순직 공무원 자녀		순직 확인서	순직한 기관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추가 서류 없음
	군인·공무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해당기관
	도서벽지		추가 서류 없음
	한부모가정 자녀(증명서 미발급자)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해당기관

※ 학교 내 복지담당부서에서 NEIS 및 기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영재교육기관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학교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첨1] 학교장 확인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2] 학부모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 확인서 서식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3) 해당학생의 홈페이지 ID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합니다(희망 ID를 적는 것이 아님).

4) 학교장 확인서는 학교 관계자(담임교사 혹은 영재교육담당교사)가 작성해야 하며, 학생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엔 불인정 됩니다.

-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학습하기-서류제출에서 신청합니다(팩스/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된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불인정 됩니다.

5)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류 제출 후 승인 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사회통합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회통합대상자 접수 기간이 아닌 경우에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통합대상자 혜택은 한 해 동안 유지됩니다. 다음년도에는 사회통합대상자로 다시 등록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첨1] 사회통합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 [별첨2] 사회통합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KAIST 사이버영재교육 사회통합전형 지원

학교장 확인서

성명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생년월일

숫자년 숫자월 숫자일

소속학교

소속학교명학교     숫자학년     숫자반

지원과정

기입예시) 초등 융합 / SW기초 Scratch

홈페이지 ID

talented.kaist.ac.kr에 가입 후 기입해 주세요.

사회통합대상자유형

확인된 사회통합대상자 유형을 기입해주세요.

소득8분위 확인(해당 시 체크)

※ 홈페이지 ID는 KAIST 사이버영재교육 홈페이지 ‘talented.kaist.ac.kr’ 에 가입한 후 기재할 것

※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단순 오류인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학교 내 복지담당부서에서 NEIS 및 기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생략

※ 학교장 추전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함.

[작성 교사]
성 명	교사 성명
소 속	소속학교명학교
직 위	직위

숫자년    숫자월    숫자일

학교명기입학교장 (직인)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귀하

[별첨1] 사회통합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KAIST 사이버영재교육 사회통합전형 지원 학부모 확인서
성명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생년월일	숫자년 숫자월 숫자일
소속학교	소속학교명학교 숫자학년 숫자반
지원과정	기입예시) 초등 융합 / SW기초 Scratch	홈페이지 ID	talented.kaist.ac.kr에 가입 후 기입해 주세요.
사회통합대상자유형	확인된 사회통합대상자 유형을 기입해주세요. 소득8분위 확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홈페이지 ID는 KAIST 사이버영재교육 홈페이지 ‘talented.kaist.ac.kr’ 에 가입한 후 기재할 것 ※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단순 오류인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학부모 확인서 제출 시 해당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함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함. 숫자년 숫자월 숫자일 확인자 지원자: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서명 또는 인)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귀하

[별첨2] 사회통합대상자 학부모 확인서